실제로 건강검진 비용이 과세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강검진 비용이 과세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직원 간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 건강검진 항목을 초과하여 회사가 지원하는 종합검진 비용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간 차등을 두는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이나 비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에게만 고급 종합검진을 제공하여 세무 감사에서 해당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임직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