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고급 종합검진을 제공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네, 임원에게만 고급 종합검진을 제공하여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맥락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합니다.

임원 건강검진비의 근로소득 처리 여부는 검진 범위, 내용, 비용 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직원과 임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