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22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2.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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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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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월세액공제는 특정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소득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2. 이월 기간: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3. 적용 순서: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적용하고, 당해 연도 발생 공제액을 적용 4. 대상 항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조세감면의 승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는 것이므로, 해고 시 사업주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과 유사한 원리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16778)와 같은 맥락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1. 법인세법상 취급: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취급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이 됩니다.
변론기일 2회 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변론기일 2회 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 양측 당사자가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2. 한쪽이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고, 다른 쪽이 불출석한 경우 2회 쌍불 발생 시, 당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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