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매출 기준이 명시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매출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