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소멸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6.
어업권 소멸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세금은 해당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어업권의 양도나 대여가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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