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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