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2024. 12. 22.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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