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파산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파산했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 절차 및 내용:

1. 지급 대상: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50세 이상인 경우 260만원).
3. 지급 재원: 체당금은 사업주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4. 구상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수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 절차를 거쳐 소멸하는 경우, 체당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처리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법인 파산 시 체당금 처리:

법인 파산 절차에서 고용노동부가 지급한 체당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법인 파산이 종결되면 체당금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