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일반과세자가 도소매 무역업에서 면세 매출 및 매입을 수기로 발급 또는 수령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 또는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 매출 및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정됩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계산서는 수기로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수기 발급 자체로 인한 가산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