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비용 공제와 불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비용 공제 및 불공제 기준은 사업 관련성 여부와 증빙 자료의 적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용 공제 기준:

  1. 사업 관련성: 해당 비용이 사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매입비,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정상적인 거래: 거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가장된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 불공제 기준:

  1. 사업 무관 비용: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 가사 관련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공제됩니다.
  3.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역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어 각각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공제됩니다.
  4. 증빙 불충분: 적격 증빙이 없거나, 증빙 내용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사적 사용분은 불공제됩니다.
  6. 가산세 부과 대상: 장부 미비치, 소득금액 미달 등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