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해산하기 전에 청산 절차를 먼저 진행해도 합법적인가?

    2025. 7. 24.

    아닙니다. 법인 해산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해산은 법인의 활동을 종료하는 과정이며,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해산과 청산의 개념: 해산은 법인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상법상 유일한 제도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절차의 순서: 법인 해산 결의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청산인은 채권 신고 공고,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 분배 등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의 소멸을 알립니다.
    • 세무 처리: 법인 청산 시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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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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