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차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회사가 등록한 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방법:

  1. 유사 거래 가격 참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액조회를 통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 고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만큼 임직원에게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법인은 차량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적정한 시가로 거래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