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4.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중고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내역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인은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발행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며, 개인과의 거래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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