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만든 앱에 대해 해외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앱을 운영하여 해외 사용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앱 수익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성격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국내 사업자등록 앱 수익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 여부, 소득의 성격, 그리고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