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세무조사 등에서 발각될 경우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세무조사: 매출 누락이 의심되면 더욱 철저하고 심층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매출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징금 납부: 누락된 매출에 대한 본래의 세금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가산세 및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누락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