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란 무엇인가요?
2025. 7. 24.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 미부과: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없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감면과의 차이: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감면'과는 달리,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면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과세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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