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적격분할은 기업이 분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할 방식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목적 분할: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합니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 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4.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분의 연속성: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이 주식)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사업의 계속성:

  1.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 고용의 연속성:

  1.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