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을 장기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다양한 세무 및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나 소득 축소, 부당한 이자 비용 처리, 증여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누락분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대표이사의 소득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특정 업종의 면허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사망 시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은 가수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발생: 가수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와 같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