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 12. 23

그로스업(Gross-up)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
  2.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3. 계산방법: 배당소득에 11%를 가산(그로스업)
  4.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5. 세액공제: 그로스업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1%(165만원)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16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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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 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로스업 배당과 일반 배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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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세제 혜택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세제 혜택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감면: -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기타작물재배업소득 조합원당 연 6억원까지 면제, 감면 대상 농업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 농업회사법인: 중소제조업 수준의 법인세 감면만 적용 2. 배당소득 과세: -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 시 소득세 면제, 기타소득 배당 시 조합원별 1,200만원 면제 및 초과소득 5% 분리과세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한 감면 규정 없음 3. 양도소득세: - 두 법인 모두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있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대 1억원, 5년 동안 최대 2년) 4. 부가가치세: - 두 법인 모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2. 재원 조성: 사업주의 출연금, 근로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 3. 운영: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됨 4. 사업 내용: 주택구입자금 대부, 장학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3.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3. 본점 등 전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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