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미납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없이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다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2차분을 먼저 납부하고 1차분을 2차분 납기 내에 납부했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징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