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무단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확인 및 연락: 가장 먼저 해당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무단 신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 및 정정 요청: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신고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허위 소득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세무사회 등 신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회나 관련 기관에 해당 세무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잘못된 신고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무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고발 고려: 세무사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