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7.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대손금 손금부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해당 대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부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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