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10억원 거래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통장에서 10억 원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한 명의 실명 명의자가 한 은행(지점 포함)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때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억 원의 거래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FIU에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심거래 보고(STR):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해당 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금액 제한 없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과 같은 고액 거래는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FIU는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출처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내역이 발견될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