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조사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비정기 조사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300여 가지의 기준으로 납세자의 성실도를 평가하며, 기한 내 신고 여부,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장기간 세무조사 미수검: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기업(수입 금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은 5년 주기로, 개인 사업자(사업 소득 500억 원 이상)도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 무작위 추출 방식: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나 간편 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는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탈세 혐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지나친 간이과세자 지위 유지,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중이 낮은 경우, 재산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보가 있는 경우 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획 조사 대상: 국세청에서 특정 업종, 계층, 지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탈세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유튜버 탈세 혐의,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과 자산 취득, 소비 지출 등을 분석하여 소득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크거나 지출이 많은 경우 탈세 혐의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나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