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임대소득의 경우: 특히 토지 임대소득과 같이 일부 소득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제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