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으로 사례비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경우, 세금 및 법적 측면에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금 고지 및 재산 압류: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 조세범처벌법 위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조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