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탈루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건설기계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행위입니다.
• 명의 위장 사업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서 작성: 임대료 등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 허위 영세율 매출 신고: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