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8.
한국 세법에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세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 가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납부지연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기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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