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국세청에 탈루 제보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은행이 직접 국세청에 탈루를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받을 때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탈세자의 인적사항,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서술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제보 주체: 은행이 직접 탈세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사실을 인지한 개인이 국세청에 제보합니다.
• 제보 대상: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
• 제보 방법: 서면,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시 유의사항:
  1. 구체적인 증빙 자료: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탈세자의 인적사항: 탈세 혐의자의 성명이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육하원칙에 따른 서술: 탈세 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추측성 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 내용 등의 자료, 자료 제출 당시에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