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놓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세금 불복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놓쳤더라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진행되는 사후적 구제제도입니다.

    • 이의신청: 과세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문서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위 절차들을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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