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소득분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소득분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내용, 운영 형태, 출자 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