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법상 불이익과 회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적게 계상되어 과세소득이 과대계상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왜곡: 자산의 실제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재무상태표가 부정확해집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왜곡하여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익-비용 대응 원칙 위배: 자산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해 회계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여 세금 부담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로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의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