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한국에서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28.

    네, 한국에서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문화 진흥을 위한 세법상의 혜택입니다.

    • 면세 대상 도서의 범위: 일반적으로 글씨, 그림 등의 서적 출판물을 총칭하며, 지도, 해도, 서지, 학습지, 문제지, 족보 등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됩니다. 형태에 관계없이 종이에 인쇄된 것에 한하여 도서로 간주됩니다.
    • 전자출판물 면세: 전자출판물(e-book) 또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 형태이거나,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고, 색인,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추며,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납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용역: 도서 자체는 면세되지만,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단순히 편집, 교정, 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도서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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