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1.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국세청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도 평가에는 기한 내 신고 여부,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됩니다.
  2. 장기 미조사 법인: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됩니다. 특히 수입 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무작위 추출 방식: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는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1. 탈세 혐의: 관련 서류 위장, 거래 위장,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고의적인 매출 누락, 재산 출처 불명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작성, 발행,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탈세 제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4. 기획 조사: 국세청에서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전반적인 탈세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