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내역 등 비적격증빙 자료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실제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

개인 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내역과 같은 비적격증빙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은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보조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되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한 금액이 과다할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