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재무 및 회계 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탈세 유형이 지능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 이미지, 모바일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목적 정의: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밝히고자 하는 혐의나 의심을 입증할 디지털 문서가 어디에 있을지 파악합니다.
• 조사 대상 및 범위 확정: 관련 업무 부서 담당자, 잠재적 보고 대상자 등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수집할 전자 문서의 범위(컴퓨터, 이메일, 공유 폴더, 클라우드 공간, 휴대전화 등)를 확정합니다.
• 전자 문서 수집: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대상자의 기기에서 모든 정보를 '이미징(imaging)' 방식으로 수집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사 방식과 달리 저장 장치 전체를 그대로 떠오는 것으로, 삭제된 파일 이력, 임시 파일, USB 접속 이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 파일 삭제나 이동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삭제 파일 복구, 텍스트 추출(OCR), 시스템 파일 제거(DeNIST) 등의 프로세싱 작업을 거칩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쓰기 전까지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 문서 검토: 처리된 파일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혐의와 관련된 증거 또는 문서를 식별합니다. 방대한 양의 파일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의미한 파일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