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금액이 적으며 재산취득도 없는 무등록 개인 리셀러의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금액이 적으며 재산 취득이 없는 무등록 개인 리셀러의 경우, 실질적인 세무조사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 세무조사 실익 부족: 국세청은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소액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대규모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리셀러의 수익 구조는 도소매업과 유사하여 매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추상적인 과세 기준: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사업소득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주요 세무조사 대상: 현재 중고거래 리셀러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로 고가 자산(부동산, 고급 차량 등)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소득이 드러나거나, 구매자들의 탈세 제보가 명확하고 거래가 활발하여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