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 재원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되며, 해당 수입원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 비용 충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공원사용료는 공원의 보전관리에 사용되는 것처럼 특정 세외수입은 특정 세출예산과 직결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복지 증진 및 경영 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 사업 및 공기업을 확대 운영하는 데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