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5시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민원24시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원서류 발급 비용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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