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체납처분중지 제도는 무엇이며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세금 체납 시 체납처분중지 제도는 체납자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때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시간 및 노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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