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유동화 과정에서 PF 자체 운용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F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PF 자체 운용 비용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물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F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PF 자체 운용 비용은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자금 조달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 특히, 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보호나 자금 관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PF 자체 운용 비용 역시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견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