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장이 경정청구 업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촬영업은 경정청구 업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과거에 해당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성: 사진 촬영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의 중요성: 국세청 업종 코드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다를 수 있으며, 세액 감면 적용 시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되었으나, 조세 소송을 통해 감면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진 촬영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절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과거에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납부 세액에 대해 소급적으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