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사내이사가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2. 25

1인 법인의 사내이사가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문제 발생: 주소 불일치로 인해 법적 문서 송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신뢰도 하락: 등기부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행정적 불이익: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주소 이전 사유 발생일(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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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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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사업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등록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등록 후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차수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120만 원 - 2~6회차: 240만 원 - 7~12회차: 390만 원 - 13~18회차: 540만 원 - 19~24회차: 720만 원 - 25~30회차: 900만 원 - 31~36회차: 1,080만 원 ### 청년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청년 개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주의할 점은 12개월 미만 퇴사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타 주요 사항 1. 20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기업부담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모든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은 중도해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세액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 3.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감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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