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5.

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 기간: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제신청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합니다.
    •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아니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3.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4.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시, 재심판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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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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