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5

회사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 기간: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제신청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합니다.
    •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아니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3.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4.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시, 재심판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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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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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4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무기간은 일단위로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눔 3. 퇴직금 산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일) 따라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복권 당첨금,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경우) 3. 영화필름, 방송용 테이프 등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 4. 광업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 5.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6. 슬롯머신 등 유사 기구를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품 또는 배당금품 이러한 소득들은 대부분 분리과세되며, 일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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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1. 연도: 해당 사건이 접수된 연도 2. '느단': 상속포기 사건을 나타내는 기호 3. 일련번호: 해당 연도에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 예를 들어, '2014느단2793'과 같이 표기됩니다. 이는 2014년에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 중 2793번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반드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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