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적인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잘못된 처리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 차량 매도는 매출로 간주되어 차량 판매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법인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세금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취득세: 차량 가격의 약 7%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명의 이전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낮더라도 자동차세 산정 기준표에 따라 최소 세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차량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매도 법인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법인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5년간 매년 800만 원씩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유지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