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공통비용 안분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간 공통비용을 안분할 때에는 해당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법인이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공동경비 배분 기준: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증빙 미수취 시: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송금명세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의 조세회피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