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12. 2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신뢰관계 손상: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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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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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신규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청구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감시가 아닌 부당한 목적인 경우 5.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단,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택배 운수업 기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택배 운수업자의 기장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 의무: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무기장 가산세 없음) -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 증가, 간편장부 작성 권장)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2. 경비율: - 단순경비율: 86.5% - 기준경비율: 20.5% 3. 기장 방법: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 시 세금 절감 가능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세금 증가 가능성 4.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 중요 (무신고 가산세 방지) - 세금 납부 어려울 시에도 신고 후 납부 연기 신청 권장
실제 연장근로가 없어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 매월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 요건 충족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 요건 충족 3. 고정성: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고정성 요건 충족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적합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사업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적합합니다. 2. 주소지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3. 임대차 관계: 전월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노출: 사업자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5. 경비처리 제한: 주거용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세무서 확인: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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