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 결과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