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필요경비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 분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위약금 소득 계산 시 관련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범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선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