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만들거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증명 서류를 받는 행위입니다.
• 장부 및 기록 파기: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소득이나 비용 관련 증빙 자료를 고의로 없애는 행위입니다.
• 재산 은닉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실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 가공경비 계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